체류기간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고도 두려움에 숨어 지내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. 초기에 대응하면 범칙금 납부나 출국권고 정도로 정리될 일이, 시간이 지나면 강제퇴거와 장기 입국금지로 이어집니다. 지금 상태가 어떻든 남아 있는 선택지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세요.
관련 체류자격
- G-1
- F-1
- H-2
- F-4
대행하는 업무
- 불법체류(미등록 체류) 합법화 방안 검토
- 자진출국 신고 · 입국금지 면제 · 재입국 지원
- 입국규제 해제 (5년·10년 장기 불법체류 포함)
- 출국명령 · 출국권고 · 강제퇴거 대응
- 범칙금(통고처분) 납부 후 체류 연장
- 외국인보호소 수감 시 보호일시해제 청구
- 미등록 아동 및 부모 체류 구제
이런 분이 찾으십니다
- 체류기간이 지나 미등록 상태로 지내고 계신 분
- 출국명령서 · 출국권고 ·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분
- 자진출국하고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분
- 입국금지(입국규제)가 걸려 재입국 비자가 거부된 분
- 외국인보호소에 보호(수감)된 가족이 있는 분
- 부모의 체류자격 때문에 아이의 학교·체류가 불안한 분
진행할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
01
체류기간 도과 기간과 경위
며칠인지 몇 년인지에 따라 처분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그 자체가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됩니다.
02
합법화 경로가 남아 있는지
가족관계·고용관계·자녀 취학 등 사정에 따라 국내에서 정상화가 가능한 길이 있는지 먼저 검토합니다.
03
자진출국의 실익
자진출국은 입국금지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다만 요건과 시기가 정해져 있어, 무작정 나가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있습니다.
04
입국규제 해제 가능성
이미 규제가 걸려 있어도 사유와 경과 기간, 국내 연고에 따라 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5년·10년 된 규제가 풀린 사례가 있습니다.
05
보호일시해제 요건
보호소에 들어간 경우 보증금·신원보증인·주거 등을 갖추어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.
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
- 여권(있는 경우) 및 신분 확인 서류
- 입국·체류 이력 확인 자료
- 처분서(출국명령서·강제퇴거명령서·통고처분서 등)
- 국내 연고 입증자료(가족관계·재직·재학·거주 자료)
-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(진단서·급여명세·거래내역 등)
- 신원보증 관련 서류(보호일시해제의 경우)
서류는 사안과 체류자격에 따라 달라집니다. 상담 시 본인에게 필요한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.
자주 묻는 질문
- 지금 자수하면 바로 추방되나요?
-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. 기간·사유·국내 사정에 따라 범칙금 납부 후 정리되거나 자진출국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만 준비 없이 출석하면 불리한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어, 무엇을 어떻게 소명할지 정하고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자진출국하면 언제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?
- 체류기간 도과 기간, 자진출국 시점, 위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. 조건을 맞추면 입국금지 없이 재입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. 나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. 나간 뒤에는 조정할 수 있는 것이 크게 줄어듭니다.
- 가족이 보호소에 들어갔습니다.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?
- 보호일시해제 청구를 검토하면서 동시에 본안(강제퇴거 여부)에 대한 소명을 준비해야 합니다. 면회와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즉시 연락 주세요.
- 아이가 한국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부모가 미등록입니다.
- 미등록 아동과 그 부모의 체류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사안별로 검토합니다. 아이의 취학·거주 기간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.
이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. 출입국 관련 법령과 고시는 자주 바뀌고, 같은 사안이라도 개인의 체류 이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.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상담을 통해 본인 사안을 확인해 주세요.